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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by stanton52 2022. 3. 1.

공휴일인 3월 1일 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의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진행되었습니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발표에 따르면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인 332만 명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이날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답니다.

2월 23일부터 2차 지급이 시작되었는데요. 1차는 100만원 2차는 300만 원 확정되었습니다.

    정말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수록 가장 고통받는 분들은 소상공인 분들 같습니다. 물론 기업도 손해를 많이 보긴 하겠지만 소상공인 분들은 영업 제 한 등 여러 가지 행정제재를 받고, 생계를 꾸려나가시기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신대요. 참담한 심정을 짐작할 순 없겠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니, 그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추경 진행 과정

      : 1월 24일 기재부가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여야 합의를 통하여 300~1000만 원 줄다리기를 하다 결국 1000만원 지급 안을 결의하여 예산 결산위원회에 상정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재원 마련 곤란을 핑계로 300만 원 지급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여당인 민주당은 300만 원을 지급한 후 또 추가 제공을 전제하며 기존 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야당은 1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며 반대에 부딪혔는데요.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단독 처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손실 보상률 90% 상향, 시설, 인원 제한 업종 추가 지급뿐만 아니라 특고 프리랜서 100만 원 지급, 버스운전기사 및 택시 기사 지원금 지급안도 포함되어 전폭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의 확인 지급 대상 및 유형

    1.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2.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불가, 타인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3.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이 가능한 경우

     

     

    추경 진행 과정

      : 1월 24일 기재부가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여야 합의를 통하여 300~1000만 원 줄다리기를 하다 결국 1000만원 지급 안을 결의하여 예산 결산위원회에 상정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재원 마련 곤란을 핑계로 300만 원 지급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여당인 민주당은 300만 원을 지급한 후 또 추가 제공을 전제하며 기존 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야당은 1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며 반대에 부딪혔는데요.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단독 처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손실 보상률 90% 상향, 시설, 인원 제한 업종 추가 지급뿐만 아니라 특고 프리랜서 100만 원 지급, 버스운전기사 및 택시 기사 지원금 지급안도 포함되어 전폭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의 확인 지급 대상 및 유형

    1.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2.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불가, 타인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3.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이 가능한 경우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시면 2차 방역지원금 사칭 문자 주의 안내 팝업창이 뜹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를 이용하는 나쁜 사기꾼들이 판을 칩니다.

    제 핸드폰에도 하루에 10건 이상의 문자가 오는데요. 정말 화가 나 미칠 것 같습니다.

    절대 문자에 나와있는 링크 클릭하지 마세요!

    국제 발신 전화와 링크 클릭 정부기관이나 은행에서는 대출을 유도하는 문자는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제발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서 감정이 폭발했네요.

    대환 대출 문자 엄마 나 핸드폰 고장 났어. 등 별별 문자들이 많으니 절대 현혹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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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출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제출서류 발급처

    홈택스-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이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하셔서 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 신청-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본인 인증하시고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과세기간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1년의 매출이 2020년에 비해 얼마나 줄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치만 발급하면 될 줄 알았지만 그냥 줄리 만무하고 다시 반려가 나오지 않게 2019년 1분기~ 2021년 1분기까지 2년 치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처: 국세청홈택스

    법인 소속 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 신청도 시작됐는데요.

    올해 1월 1일 이전에 입사한 기사분들이 지원대상이고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는 날까지 근무를 지속하고 있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인 300만 원을 받은 택시 기사님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약 7만 6천 명 규모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이번 자금은 앞서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마련된 760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확인 잘 하시어 모든 분들이 신청하시고 지급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